밀 의자 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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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누릴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누구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화나 비디오등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 이런 자유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가능하다. 아님 불가능하다와 같이 사회적으로 규정이 내려진다. 이러한 자유는 시대가 변함으로써 자꾸 범위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의 지킴을 단속하는 것은 첫째가 개개인의 사람들이다.
또, 사람들끼리 불가능 하면 사회적인 법이나 규제로 제단하게 된다.
물론, 의견을 가질 자유는 당연히 있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소수의견 존중"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한다.
반대로 특정인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의 횡포"는
아주 강하게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또는 자율은 어디까지 허용 되어야 하는가? 와 국가의 간섭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면 그 간섭이 정당화되는 범위나 한계는 어디인가? 대한 쟁점이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간섭주의(부권주의)와 비간섭주의(자유주의)이다.
오늘날 개인들은 공동의 선과 이익을 도외시한 채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고 있다. 또한 교육 받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에게 부여된 자유를 오용하기도 하낟. 개인들 간의 이해 갈등, 공동체의 선과 이익에 대한 무관심 내지 저해, 개인적인 장의 남용 등은 민주 사회의 최고 이념인 자유가 진정으로 개인들의 이익을 돌보는 데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간섭주의의 입장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간섭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그 개인들보다 명백히 더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버이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가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방법은 법(률)이라고 할 때 이른바 "법률적 간섭주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 정의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간석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한 친근한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선의(善意)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섭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선의의 간섭 관계는 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자녀나 성인에 대한 간섭은 비록 그서이 선의일지라도 피간섭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권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서서 그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일일이 간섭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유의 제한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과도한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은 당사자인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입장은 개인들의 주체적 결정과 자율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데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간섭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상의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두 입장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까? 무정부주의처럼 개인들에게 무제한적 자유를 부여하고 국가에 의한 일체의 간석에 반대한 극단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버이처럼 국가가 무지한 국민의 행동을 사사건건 갑섭해야 한다는 극단적 간섭주의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대립하는 두 입장이 한 공동체 내에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안은 이러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만큼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 문제는 꼭 필요한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앞의 간섭주의의 정의로 돌아가 본다면, 국가가 개인들의 이익을 그 개인들보다 명백히 더 잘 아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올바로 판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자유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질서와 안정이 요구된다. 밀은 “질서란 진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추가적인 목표가 아니라 진보 그 자체를 위한 수단이며 그 일부분이다”고 정의했다. 즉, 사상의 자유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는 건전한 교육과 공론에 의해 유지된다. 밀의 ‘자유론’은 진보적 역사관과 경험적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그의 전체 저작의 맥락에서 볼 때 ‘자유론’은 원칙적 자유주의의 천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국한된 교훈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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