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의자유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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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에 있어 사회는 한계성을 가져야 한다.
요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일까?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고, 남을 위해 주는 곳에 있고, 기쁨을 선사하는 웃음 속에 있다. 우리의 생명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유가 인간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누구나가 추구하는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며, 자유는 다만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행복은 만인의 바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 한다.
밀은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영인데 양심의 자유, 다시 말 하자면 사상과 감정의 자유. 실제적,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신학적인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둘째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호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이다.
셋째, 개인 상호간 단결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도 좋다는 단결의 자유이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단결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년에 도달해 있으며, 또한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되거나 기만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밀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자유들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결코 자유롭지 못 하다고 한다. 자유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유’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 개인은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각자 자기 건강의 본래의 수호자이다.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로 인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간섭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어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편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자유적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회적 간섭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고 법에 어긋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간섭이 필요지 않지만 적정한 기준이 있기에 지나치게 마시게 되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방에서 마약을 복용한 후 환각상태에 절대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는...
개인적인 자유로써는 지적할 것이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는 개인적 자유로 보았을 때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길지는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어느 정도 침해 하여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간섭이 필요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전문에 쓰여 있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천부의 권리‘라는 말은 전혀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는 인간 존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 요소이다.
개인적인 자유가 사회적으로 위법에 해당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어진다면 사회적으로의 간섭이 필요 하겠지만 이것을 제외한 인간의 자유는 인간에게 어떠한 일에서라도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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