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그들의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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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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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률 개기
시사상식
뽀
세상을 바꾼
그들의 한 표!
p.31
세상을 바꾼 그들의 한 표!
책 요약
P.31
참정권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포함
선거권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17 ~ 18세기 이전
여성에게 참정권X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대두
참정권에 대한 관심
1948년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 보장
목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
1893년 뉴질랜드
세계 최초 여성 참정권 인정
참정권
용어
참정권(공민권公民權)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포함
주체
국민에게만 인정
외국인과 법인(法人) 인정 X
내용
일정한 연령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보장한 간접참정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직접참정권인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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