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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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책분석이란 바람직한 정책을 탐색 개발 선택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성과 증거를 활용하는 분석적 노력 강근복(2002). 정책분석론. p 27
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여러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분석은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정책분석의 과제는 모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다. 모성보호란 여성의 고유기능인 임신과 출산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불이익 받지 않으며,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인 참여정부는 보육문제 해결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극대화를 꾀하는 것을 12대 국정과제 중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적 아래의 목표로 채택 www. president. go. kr 청와대 홈페이지
하였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성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모성이란 한 가정 내에서만 보호받고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되고 그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 국가 정책의 기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업과 여성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만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인 여성과 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업이므로 이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고자 해도 여성은 물론이고 기업측에서 모성 모호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결국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의 모성보호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개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성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배경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모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된 대안 중에 예비분석을 거쳐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에 합당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된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산출하는 정책분석의 기본 분석 틀에 충실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대안 중심의 모성보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모성보호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선진국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대안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경아, 차인순(1991), 일본 스웨덴 소련의 모성보호정책과 현실. 한국여성연구소,
박기남, 정혜선(1991),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한국여성연구소,
강남식(1994),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그렇기 때문에 정책분석 과정을 채택하여 단계별로 정책대안에 대해 논하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탐색연구의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 접근과는 차별화된 시도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분석의 한계로는 특히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발전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제 분석
모성보호를 사회적으로 논하게 된 배경은 시장영역에 여성 노동력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로 보고되고 있다. 즉, 시장 영역에서의 임금율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미혼여성 뿐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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