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육아 휴직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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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도입의배경과개괄적인설명
-사회문제를해결하고대처하기위한정책: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정책의전반적인역사와발전과정
-육아휴직제도분석: Four Dimensions of Choice
-Allocation
-Social Provision
-Delivery
-Finance
-이정책이갖는의의
-References

본문내용: 정책도입의배경과개괄적인설명
사회문제
저출산
2012년기준한국의(잠정)출산율은 1.3명이다(통계청, 2013, e-나라지표, 검색어: “합계출산율”,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8). 이러한현상은여성들의교육수준향상과활발한사회진출로인한만혼화와이에초래된가족재생산시기지연의인구학적원인, 한국인들의결혼및자녀에대한가치관변화의사회문화적원인, 그리고양육비용의증가라는경제적원인이작용한결과이다.

낮은비율의여성경제활동
2012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2011년 49.7%에비해 0.2%p 증가했다(Ibid, 2013, e-나라지표, 검색어: “여성고용동향”,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97).그러나, 여성경제활동인구(1,060만9천명)는남성경제활동인구(1,489만2천명)의 71.2%, 여성경제활동참가율(49.9%)은남성경제활동참가율(73.3%)과비교하여 23.4%p 낮은실정이다. 그동안모성보호및적극적여성고용정책의촉진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도부터소폭증가하는추세였으나, 2012년 9-10월 50.4%를기점으로다시하향곡선을그리게되었다. 한편여성의고용률은 2013년 2월현재 46.3%로 2012년 10월 49.1%보다 2.8%p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3.7%로 2012년 11월의 2.4%보다 1.3% 높아졌다(Ibid, 2013).

남녀의임금격차
열악한육아환경의가장근본적인문제는남녀의임금격차에서비롯된다. 여성의월급여액은 2011년 154만 8천원으로남성(244만4천원)의 63.3%이다(통계청, 2013, e-나라지표, 검색어: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4). 2010년기준 OECD 회원국중남녀임금격차가가장크며, 한국여성은”남성보다 39% 정도낮은임금”수준에머문다(Ibid, 2013). ”여성의임금이현격히낮은것은출산과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가장큰원인이되며, 이후”재취업할경우종사상지위가낮고고용안정성이떨어지기때문”이라는통계청의분석결과가있다(Ibid, 2013). 육아를목적으로경력단절이발생되고, 이는낮은수준의임금조차도받지못하며가계재정적인부담으로인해양육에어려움을겪게되는악순환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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