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의 이용과 인격권의 침해 연구

연구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사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다스릴 법적장치 마련이 기술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 열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

침해하였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범과 치안 강화를 명목으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본론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조와 체계 사생활 영역에서 개개인은 그 인격을 나타내기 위하여(인격권), 자유로이 사고하고(意思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자유권), 자유로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交際의 자유) 대화할 수 있으며(통신

침해문제1. 몰래 카메라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슈퍼체인점의 식품보관 상태가 비위생적 상태라는 것을 폭로․보도한 ABC 방송국에 5백 5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슈퍼 체인점에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당시 ABC방송국의 PD 2명은 슈퍼 체인점에 위장 취업한 뒤에 상한 고기와 쥐가 파먹은 치즈 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Prime time Live」에 방영하였다. 방송 이후 슈퍼 체인점은 명

카메라와 헤드셋 등을 이용 화상과 음성으로 대화③ 기타 - 메신저 / P2P / 네트워크 게임▶ 채팅 문화의 영향 및 사례(1) 영향- 선호하는 이유 : 손쉬운 이성간 만남 / 심리적 위안 얻음- 문제점 : 언어 파괴 / 강력범죄 / 채팅중독 / 아바타 채팅의 부작용 / 음란화 / 초상권 침해(2) 사례- 긍정적 사례 (게임 사이트 채팅창으로 긴급하게 수혈자 구해 수혈 받음)- 부정적 사례 (결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체포 당함)▶ 채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참고문헌◇ 강경근(2003),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김규하(2008),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봉림(2008),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호(1986),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동국대학교◇ 이인용(1990),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