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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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시민권 정치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시민권의 정치는 정체성 인정의 정치와 권리확보의 정치로 구분된다. 먼저 소수자란 흔히 주변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이들의 주변성과 타자성, 일탈이 극대화되면 범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단순히 숫자가 아닌 다수자의 지배에 재립하는 개념으로 자수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소수자를 개념정의 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정체성 인정과 권리보장의 정치 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를 통해 기존의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가는 재구성의 정치로 나아가는 집단은 정체성의 정치 즉 차이 전략에 중점을 두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권리보장은 커녕 소수자의 정체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존재조차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고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는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소수자 스스로도 세력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아를 피해온 난민 또는 노예, 부정한 존재 또는 오염의 근원, 마약사범 등으로 인식되었으며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재인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도 이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가들이 대변하는 활동을 통해 확보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소수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듯한 인상을 준 뿐 아니라 소수자는 의존적이고 부정적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논문이 쓰여 진 것이 2005년 즉 10년 전임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주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소수자 스스로도 연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소수자의 개념정의 에서도 ‘범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표현은 다수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작은 확률을 소수자의 구성요소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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