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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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리뷰
한국 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 2005년 5월 20일 전남대 518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
1. 논문에 대한 비평
1)잘된 부분: 소수자의 의미가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집단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이 시대의 소수자로서 정체성조차 갖지 못하고 속으로 아픔을 숨겨 왔던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 의식이 투철한 논문이다
2)미흡한 부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 실태를 분석하는 기준이 소수 자의 정체성의 문제와 권리보장의 두 가지 측면인데 그 기준을 판별하는 구체적인 척도나 지표가 드러나 있지 않아 분류 근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2. 논문의 영향
가. 새롭게 알게 된 점
소수자의 개념
① 표준적 인간과 거리가 먼 사람(주변인) - 특정 속성에 의해 배제 및 차별, 종속화, 차이화, 외부화
② 주변성과 타자성 - 일탈의 극대화되면 현행법상 범법자가 됨
③ 다수자의 지배에 대립되는 개념-다수자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④ 소수자들은 원래 변하기 어려운 생득적이고 귀속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나 탈근대 시대에서의 소 수자는 다른 요인들이 생겼으며 후천적인 경우가 많아짐
⑤ 오늘날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이거나 안정적인 게 아니라, 복수적이며 가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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