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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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정책과 규제순응 :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Ⅰ. 서론
오늘날 물환경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환경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규제순응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 정책의 성패는 피 규제집단의 순응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지역 주민의 환경 의식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정책 목표의 달성도 평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의 관계
1) 규제순응의 개념과 전략
규제대상은 법규에 대한 순응과 규제의 실체적 목적에 대한 순응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규에 대한 피 규제집단의 동조를 의미하며, 후자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제대상 집단의 행태가 규제의 실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규순응이 산출의 개념이라면 실체순응은 성과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규제순응을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전통적인 전략이다. 이는 명령과 통제전략으로 구사되며, 명령은 기준설정, 허가발행, 세부적 규제의 공포 등과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 규제원에 대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시와 강제력이 동원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전통적 전략과는 달리 순응 중진 이론에서는 여러 상이한 순응확보 활동 자원을 재배치한다면 순응을 더욱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강압적 전략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의 결정과 시간, 활력, 재원의 할당 등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규제 순응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전략수단들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규제정책과 순응의 관계
환경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규제 순응을 이끌기 위한 요인으로는 ①정책이나 제도, 법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형성될 때 ②규제의 정당성으로 규칙이나 명령, 지시등이 행위주체의 가치와 조화될 수 있을 때 ③외부의 강제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 이해득실의 판단이 가능할 때 ④외부적인 강제력 행사가 피 규제원으로 하여금 비용과 편익 계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⑤ 경제적 유인으로써 보장수준이 비용편익분석에 긍정적 영향을 줄 때 ⑥규제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작용 할 때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이 환경규제에 불응하는 경우는 ①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인이 규제정책에 불응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 ②규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규제집행자의 힘이 약하거나 규제대상 집단의 능력과 자원이 부족할 때 ③ 규제가 개인의 이익과 상충되어 규제대상 집단이 고의적으로 순응하지 않거나 규제대상 집단 자신의 도덕률이나 가치체계와 충돌하는 경우 생겨난다.
2. 경제적 유인을 통한 순응확보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1)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규제대상 집단의 태도
전반적인 환경 규제 체제에 대한 규제대상 지역사회의 행태는 순응확보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환경규제에 대해 반응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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