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중요시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구도권의 위상과 상충되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1994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입지규제정책 위주의 수도권 규제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에 대해 강도 높은 물리적, 경제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 2.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내용 - 3. 수도권 정비계획의 문제점 - 4.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수도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다수와 각종 공공시설과 산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폐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수도권 정책의 개관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수도권정비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 및 각종 시설 입지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수도권시책은 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까지 수차례의 종합적 인 시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추

수도권에 관련된 규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들의 현황과 그 근거, 그리고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출 수 있는 수도권 규제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억제하며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

수도권규제란?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1964년 최초의 수도권정책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수도권정책은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정책의 담당부서가 청와대, 건설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으며, 경제적 논리보다는 군사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다.수도권정책은 1982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