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deflation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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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deflation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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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deflation)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한 국가의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으로 인한 통화량의 축소에 의하여 겪게 되는 경제활동의 침체 또는 경제저하를 의미한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의 공급량보다 구매량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는 제품이 잘 안 팔리게 되고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더 내리는데 소비자들은 물건을 나중에 살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해 소비를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럴수록 기업의 판매는 부진해지고 제품의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결국 기업은 어려움에 빠져 공장설비와 인원을 조정하면서 경기불황으로 빠져든다. 이렇듯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생산위축, 고용감소, 임금하락, 소득감소, 상품서비스 수요 감소 등으로 순환하며 경제시장이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인 재분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매달 일정한 고정소득을 얻는 월급생활자나 채권자는 유리하게 되지만 소득이 가변적인 자영업자나 채무자는 불리해지게 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생산 및 부의 감소를 유발하며, 실업의 증가 등을 동반하므로 고정소득자나 채권자 등이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경기침체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디플레이션 사례
이와 같은 디플레이션의 해악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는 1929년 10월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 주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대공황이 있다. 자산거품이 붕괴되고, 생산물의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은 대규모의 파산과 실직자 증가 등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0년간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래프1>이 미국의 당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GDP의 하락폭이 눈에 띄게 개선된 33년에 실업률은 최고점을, 주택 가격은 바닥을 찍고 있다. 그 후에 실업률도 주택가격이 개선되기 시작하다가 37년에 다시 불황이 찾아오는데 이 불황은 Roosevelt Recession이라고도 부른다. 36년까지 큰 폭으로 개선된 경제상황에 힘입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 감소와 추가적인 세율인상을 시행하게 되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불황을 다시 부른 이유였다고도 한다.
<그래프1-1920년대~1930년대 GDP, 실업률, 주택가격 변동추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최근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7월 1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시가 총액은 올해 고점 대비 130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하우스 푸어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물가인상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유렵은 모두 상황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국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8% 밑으로 떨어져 7.6%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내리면서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0.4% 하락한다고 한다. 유럽 역시 유로존 국가들의 연이은 재정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995년 이후 최고로 높은 11.1%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유로존 17개국 중 7개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로존의 큰손으로 통하는 독일마저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의 경기 악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구매자의 수요가 줄어들면 판매자의 생산량도 줄일 수 밖 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프2>를 보면 가계부채인 빨간색 막대그래프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다가 초록색 막대그래프를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12년 1분기 말 한국은행 가계신용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11조원을 기록하였고, 2010년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는 952.3조원을 기록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그래프3>)을 보면 우리나라는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더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여준다. 유럽재정위기의 주요국들의 가계부채와 비교해도 대략 20%나 높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프2> <그래프3-2010년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대출연체 등 상환압력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인해서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가락하고 채무상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갑사장은 더욱 힘들어져 소비를 덜 하게 된다.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의 위축은 경기침체를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게 돼서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실제로 7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로 낮았는데 LG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급격한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악화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는 평균 5.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7.17%에 비해 1.47% 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명목금리의 하락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질 대출 금리는 3.3%로 지난해(1.76%)보다 2배정도 올랐다. 결국 이렇게 채무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물가하락을 일으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면서 하우스 푸어 등 취약계층부터 시작하여 경기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경기침체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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