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피해 농어민지원 자발적 기부금 매년 1000억씩 1조 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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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 피해 농어민지원 자발적 기부금 매년 1000억씩 1조 원 마련-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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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하나의 사건
[한·중 FTA 연내 발효] 피해 농어민 지원 자발적 기부금, 매년 1000억씩 1조원 마련
경향신문 2015년 12월 1일 (화)A3면
(생략) 막판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는 이날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선결 과제는 피해 예상 농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었다. 협정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을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가 협의체 논의의 핵심이었다. 여야정협의체에서는 FTA로 수혜를 입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 산업인 농어업을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집중 논의됐다. 무역이득공유제는 그러나 재계 반발 등에 밀려 전면 시행 대신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중략)민간기업·공기업·농수축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 조성액이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 장학, 의료·문화사업, 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은 보전비율을 현행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후략)
2. 두개의 시선
1) 피해 농어민 지원 자발적 기부금 찬성 입장
정부,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 1조 조성 추진…갈수록 힘받는 동반委
뉴시스 2015년 12월 21일 (수) 인터넷 신문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마련한 농어민 지원기금 조성 방안이 추진될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으로부터 자발적 기부금 1000억원을 받아 향후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조성된 기금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중략)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조정기구라는 한계에 부딪혀 동반성장지수 등을 발표함에 있어서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강제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농어민 지원기금 조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금 조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리스트만 뽑아서 정부측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다. 또 이를 이용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추진에 있어 대기업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도 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기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황주홍 의원, “한·중 FTA 농어민 피해지원 위한 상생기금 조성 환영”
아시아경제 2015년 12월 7일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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