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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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들어가는 말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표준세율의 5배인 10%,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1998. 12. 31개정)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표준세율의 3배인 6%)
별장 등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제도는 조세평등주의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위헌소원을 제기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에 쟁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많은 분야이므로 이들 쟁송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의 개선
1. 농가주택의 별장에 대한 중과세
별장 중 농어촌주택의 경우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산업ㆍ교육ㆍ문화ㆍ복지기반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농어촌활력 증진차원에서 일정지역에 소재하고, 일정규모ㆍ일정가격 이하의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별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경우는 상시 주거 여부, 휴양ㆍ피서ㆍ위락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여 상시 주거하지도 않고 단순히 여가를 보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가를 위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따른 담세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중과하지 않음에 따른 불형평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농어촌활력을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영농 및 영어를 전제로 한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별장에서 제외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2.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개선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에 의거 고급주택 대상을 정함에 있어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면서 유독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건물가액을 9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미비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고급주택의 범위를 건물의 면적에서만 국한하고 개별주택가격으로는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고급주택의 취득을 억제하는 입법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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