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의 검열 정책 변동 연구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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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시아 언론의 검열 정책 변동 연구 제안서
1. 문제의 제기
러시아의 언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통치 하에서 통제가 심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다. 1990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글라스노스티(개방)’의 영향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자유 개방 정책으로 한때 언론 자유가 보장돼왔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언론자유가 급격히 제한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 시기 러시아 언론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보장된 언론 검열제도 폐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법률로 보장받았다. 푸틴 대통령의 언론 통제도 이 같은 한계에 노출돼 있다.
많은 서방 언론과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FSB(연방보안국)을 통해 언론사 주의 교체와 함께 언론의 비판을 막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 방송은 푸틴 집권 이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국영화 내지 공영화됐다. 그렇지만 신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푸틴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분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푸틴 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서방 학자들은 “뉴스는 이데올로기이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피시맨(Fishman, 1980)의 연구를 근거로 현재 러시아 언론을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푸틴의 언론 탄압은 필연적인 산물로 이해되지만, 옐친 시대의 자유 언론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프레드 S. 시버트의 권위주의 이론을 러시아에 적용한 연구들은 러시아 언론의 탈권위주의적 성향과 비판 언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서방 학자들은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 없이, 푸틴 대통령의 언론 통제를 기정 사실로 주장하고 있다. 소련과 미국이 냉전적 대결을 벌일 때처럼 진영 논리에 의해 러시아 언론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러시아 언론 종사자들은 푸틴의 직접적 통제보다는 언론사 내부의 자기 검열(Self censorship)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러시아 언론에서 종사하다가 서방으로 건너간 기자들의 증언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서 검열 또는 자기 검열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러시아 언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화재 사고, 1993년 러시아 총선, 2000년 러시아 체첸 전쟁 등 대형 사건을 중심으로 소련과 러시아의 검열 체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체르노빌 사고는 소련 말기 극도로 통제된 소련 언론 현실을, 1993년 총선은 언론 자유가 만개된 러시아의 현실을, 체첸 전쟁은 푸틴 집권 직후의 보도 통제의 실정을 보여주는 보도다.
대형 사건을 중심으로 소련과 러시아 언론의 검열 실태를 연구하는 것은 러시아 언론의 보도 통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 언론사주 교체로만 설명돼온 러시아 언론 연구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 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하는 권력과 언론 간 긴장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소련의 검열제도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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