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정책 오차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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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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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policy errors)
- 신용카드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 정책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잘못될 가능성 즉, 정책오차(policy errors)의 가능성을 수반
- 정책의 집행결과나 성과가 의도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정책실패로 분류
- 정책의 영역에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가설이 정책대안으로 선택될 필요성이 있음
- 거짓긍정 : 정책을 통해 부당하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 거짓부정 : 정책에서 부당하게 배제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정책비용을 부당하게 지불하게 되는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 정책오차의 크기 = 거짓긍정 + 거짓부정
Ⅱ. 의사결정오차의 이중성 ; Taylor&Russell 분석틀을 통한 접근
1) 타당성(시험의 예측가능성)
- 각 점들은 입사지원자들 각각을 나타냄
- 타원은 판단과 진실사이의 불확실성 정도
-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타원은 작아지며, 상관 계수가 1인 경우 타원은 직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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