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의 정의론 평등주의 적자 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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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의 정의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Ⅰ. 서설
드워킨은 자유주의의 근본원리를 평등이라고 보는데, 이는 사람들을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하는 것의 구체적 함의는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며, 그는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권리를 통해 자유와 평등 이념의 조화를 모색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되고 배려를 받는 이상사회에서의 정의로운 분배원리는 자원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Ⅱ. 드워킨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직관들
1. 드워킨의 평등론이 전제하고 있는 첫 번째 직관은,
인격과, 그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인종, 성별, 연령, 가문, 능력 차)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적 요소는 가치관, 즉 선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아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경우, 자아가 선택한 목적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왜냐하면 모두는 추상적 혹은 선험적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다양한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만 한다.예컨대 드워킨의 평등론에 따르면 국가는 동성혼을 금지할 수 없다.
2. 두 번째 직관은,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를 내포하지 않은 평등개념은 자유주의적이지 않으며, 개인들 사이의 도덕적 평등을 전제하지 않은 자유 역시 진정한 자유주의적 자유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직관은 인격과 그 인격을 구성하는 우연적 요소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첫 번째 직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3. 세 번째 직관은, 능력(자유)과 자원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다. 드워킨은 자원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여 롤즈가 주장한 인간의 두가지 능력들, 즉 정의감과 선관에 대한 능력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재능까지도 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리하여 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그는 도덕적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능한 한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타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원의 총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서로 시샘하지 않는 상황이 자원의 평등한 분배가 성취된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초래된 불평등한 상황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은 개인의 재능을 냉엄한 운(brutal luck)의 결과로 보고, 운의 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평등관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제도들은이러한 불평등, 즉 천부적 재능, 상속과 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들을 축소시키도록 조정하여야한다. 또한 롤즈와 비슷한 견지로, 더 이상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최하위층 집단이 혜택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입게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에서의 재분배는 자유주의적 평등관에 부합한다고 한다.
Ⅲ. 드워킨의 권리개념
드워킨에 있어서 권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대해 일종의 측면제약으로 작용하는 원리이다. 이는 개인의 필수적인 권익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표현한다. 예컨대, 동성애자들의 성적 욕구는 비정상적이므로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는 선호와 같은,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게 갖는 선입견은 모든 개인들을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대우하라는 자유주의적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드워킨의 권리개념은 소수집단의 선호에 대한 다수집단의 부정적인 선입견(external preference, 외적선호)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평등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Ⅳ. 난점
1. 개인의 자연적 능력의 결과와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컨대 타이거 우즈의 성공은 우연적 결과인가, 혹은 그의 선택의 결과인가? 그 구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이 없다면 역으로 그를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2.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그리고 가치관들은 인격의 진정한 요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인격관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Ⅴ. 드워킨 이론의 의의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 자유와 평등을 불가분적인 상호규정적인 관계로 재정립, 자원의 개념을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포함시켜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확장시킨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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