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분야 중 택일문제점 제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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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사 회 복 지 론
<실천분야 중 택일 문제점제시 발전방안 모색>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시설서비스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자 재가복지사업이 대두,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재가 복지가 증가하게 된 것은 가족부양에 대한 한계성의 대안과 정부의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랑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의 모집이 어렵게 되고 대상자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가복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지역사회에서 재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 대상에게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 지원, 결연 등의 제반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2년에 시급이상의 도시에 총 14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시설별로 재가복지사업의 내용을 달리해서 대상에 따라 서비스의 강조점을 다르게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순회 재활서비스를 노인복지관은 단독세대 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시도지부는 수용시설에 자원봉사자를 양성모집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행정적 명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역사를 가진 재가복지서비스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대안방안을 몇 가지 들어 보면,
첫 번째로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반해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생계비가 부족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등 공익 기관을 통하거나 통반장의 추천 및 직접 신청자중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가사·정서지원서비스로써 가사서비스와 같은 단순한 노무지원 서비스는 노인들의 경우 그 필요도가 매우 낮으며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도 많지 않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가사서비스를 높은 필요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 이를 주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취업 및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금을 지원과 더불어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의 재활자립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혜자가 인지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에 있어서도 노인보다는 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장애인보다는 노인에게 더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로 이루어진 전담인력으로서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지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로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자원봉사자의 자질이나 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파견사업도 그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나 사회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교 사회단체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재정에 관한 문제점으로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쓰여질 수 있는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자활지원 형태가 아닌 시혜위주의 서비스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를 민간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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