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나라 지켜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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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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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나라,
지켜내주세요.
p.21
한국의 작전권
평시작 전통제권
전시작 전통제권
살고 싶은 나라. 지켜내 주세요.
책 요약
P.21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
의 작전을 통제하고 총괄
지휘 할 수 있는 권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
살고 싶은 나라. 지켜내 주세요.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 -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 -
2015년 12월 1일로 전작권 전환 시점 조정 합의
2013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 -
전작권 전환 시점 재연기 합의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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