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시위 통제를 위한 경비경찰의 역할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5) 제도권 정당의 반독재 운동(5)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된 사건 판례6. 긴급조치와 학원통제(1) 긴급조치와 학원통제 -반유신운동 세력으로서의 대학생과 학원통제1) 학원 통제 관련 수치2) 당시 학원 통제의 원인(2) 피해사례1) 긴급조치에 의한 학원통제2) 긴급조치시대 학원 통제 정책가. 학원 사찰㉠ 정보기관의 학내 상주와 사찰a. 경찰에 의한 사찰b. 중앙정보부에 의한 사찰㉡ 학생처 및 상담지도관실의 활용

경찰의 직무경찰의 직무근대자유주의시대 이래의 소극 목적적 행정작용과 현대의 적극 목적적 행정작용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대체로 공법학자들은 경찰의 개념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해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각각 구분하기도 한다. 본항에서는 경찰

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공권력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 민간경비란?민간경비의 개념, 역할 그리고 기능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즉, 한국의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

Ⅰ. 경호의 개념.1. 경호의 개념①경호란 피경호자의 신변에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②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방지하기 위한 제반작용.③대통령경호실법상의 경호개념과 경찰관직무 집행법상의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통령 경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