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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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및 과제
출처 : 차 명제 저 [21세기 한국시민사회의 발전방향과 과제]
(3장)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및 과제
서론
현재 한국 시민사회를 2000년 제 16대, 2004년 제 17대를 “총선연대” 활동을 비교 분석 하며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운동의 양상 등을 알 수 있다.
16대, 17대 총선연대의 변화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1990년대의 성장기를 지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돌아보면 90년대 한국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으로서 한계도 절감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을 역사적 형성과정을 통해 검토하고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도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본론
1.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
배경
사회적 배경으로 경제발전과 억압 통치 체제의 반작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과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 제도적 배경으로
1994년에 시민단체 설립을 규제하던 ‘시민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신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배타적인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 있던 한국의 시민사회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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