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과 간섭 코소보 사태와 리비아 사태로 본인 도주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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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간섭
-코소보 사태와 리비아 사태로 본 인도주의 개입-
<목차>
1. 코소보 사태
1) 코소보 사태의 발생배경
2) 코소보 사태의 전개과정 및 결과
3) 미국의 코소보 사태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 평가
4) 실제적 개입목적과 개입행동의 인도성
2. 리비아사태
1) 리비아내전
2) 진정한 리비아의 혁명?
3) 리비아내전의 결과
3. 군자개입의 원칙에서 바라본 코소보사태와 리비아사태
4. 자료출처
1. 코소보 사태
1) 코소보 사태의 발생배경
세르비아니즘(Serbianism)이란 ‘세르비아 민족주의’, ‘대(大)세르비아주의’로,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통일된 남슬라브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를 말한다. 이는 중세 세르비아 왕국의 스테판 두샨왕(1331~1355)시대의 영토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다. 세르비아인이 코소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근본적으로 귀착되는 스테판 두샨왕의 중세 세르비아 왕국 시절의 중심지로써, 세르비아의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398년 세르비아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전투에서 10만 여명의 세르비아인들이 순국한 그들의 한과 얼이 서려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에게는 신성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독립시킬 수 없는 성지라는 것이 세르비아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한편 1945년 티토의 주도 하에 구 유고연방이 성립한 후, 초대 대통령이 된 티토는 ‘각 민족의 자주적, 분권적 통합’, ‘미ㆍ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주의’,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라는 3원칙을 내세우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로 구성된 구 유고연방 내의 민족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남슬라브 민족 간의 형제애와 일체성을 기초로 하는 이념, 즉 유고슬라비즘(유고 민족주의)이었다. 그는 유고슬라비즘을 구 유고연방의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세르비아니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티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민족주의는 계속하여 발전하게 되고, 뒤 이은 지도자에 의해 가시화되게 된다. 1987년 등장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는 유고슬라비아의 통합을 유지하고자 했던 티토의 노력과 북부의 슬로베니아ㆍ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저항으로 그간 억눌려왔던 세르비아니즘의 재건을 선언하였다. 1989년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패전(1389년) 6백주년 기념식이 열린 코소보 폴레(검은 새의 평원)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참석하여 1백만 명의 군중을 상대로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민족적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1989년 세르비아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밀로셰비치는 이후 코소보에 대한 억압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밀로셰비치는 1989년 2월 27일 코소보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23일에는 구 유고연방의 성립 이후 연방헌법에 따라 보장되어 온 코소보의 자치권을‘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기치 아래 박탈하였다. 1990년 7월에는 코소보 알바니아계 정치조직을 해산시켰으며, 1992년 5월 24일에는 코소보가 자체적인 총선을 실시하여 이브라임 루고바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선언한 사실을 불법화 하였고, 1997년 9월에는 코소보 알바니아계 학생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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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민중언론-참세상 - 리비아 혁명은 어떻게 강탈당했는가?
▶중앙SUNDAY - “왜 서방 지도자들이 리비아서 개선장군 행세하나”
▶프레시안 - "리비아 전쟁의 악당, 카다피인가 오바마인가?"
▶네이버뉴스(신동아) - 석유 둘러싼 강대국 이권싸움이 ‘자유 리비아’의 운명 가른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2011년 리비아내전
▶책 <인도적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모가미도시키 지음, 조진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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