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사회 문제가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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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보가 사회문제가 된 원인?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남북이 대치한 상황으로 안보의식이 요구되고 정책 또한 소홀히 할 수없는 부담을 안고 사는 나라이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안보문제는 정국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주변정세와 정치 등은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부채질하고 있어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현황
우리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북한을 의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호시탐탐 안보의식을 테스트하듯 북한은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불안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 의식주보다 국방비에 그리고 핵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 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기성세대인 우리는 더욱 불안한 것이다. 그 의식결여는 군부대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생활에서도 여실히 보여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보관련 사회문제에 따른 교육이 절실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우리나라 안보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원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한다.
1. 미군철수와 평택 대추리의 미군부대 이전 건: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일관된 대응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찬반양론이 있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채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이지 결코 제3자가 아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미군이전 반대세력의 요구가 극렬하게 되면 그것을 핑계로 기지이전 자체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군철수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의 불법집회를 선동하는 것이자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하루빨리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이전
요즘 사회를 더욱 불안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인수이다. 환수라고 표현되지만 애시 당초 권리를 넘긴 것이기에 하지만 행사라는 표현이 좋지 않을 까 싶다. 이제 설전은 그마하고 실질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고 그 후 환수해도 좋을 듯싶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 환수문제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할 것이고 우리 자주국방이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 현재 남북이 대치한 엄연한 현실 속에서 또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등 엄청난 무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 일방적인 정책보다 전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공개정책과 교육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다.
-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정확한 계획과 상황을 판단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가 안정을 찾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하루 빨리 국론을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의 핵문제에 따른 6자회담 건
- 너무 무책임한 북한의 행각을 이해할 수 없다. 너무 핵의 위세를 믿고 기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과 같이 처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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