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시민성과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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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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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성과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1.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곳곳을 잇는 정보화 세대의 도래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우 혼돈된 상황 속에서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격변의 역사였으며, 근 200년에 걸친 시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근대’를 맞이하던 시기이다. 서구에서 근대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사회의 모든 면에서 일련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일컫는다.
지금으로부터 이전 200년을 전후로 한 시점부터 한국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서구와는 다른 한국 특유의 근대를 이루어 왔다.
시민사회변혁을 통하여 근대사회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은 시민 사회적 가치의 생산과 적용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생성과 발달과정을 이해해보고, 현대 시민사회의 발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민성에 대한 역사적 변천
시민성(citizenship)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란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성을 논함에 있어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
19세기에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국가주의(nationalism)는 민족, 영토, 국가에 기초한 정치이념으로 국민들에게 집단적,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연대감을 부여하는 하나의 힘으로 여겨져 왔다. 이때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며 집단적 연대감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시민성은 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더 강조되었고 이는 애국심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었다.
현대 시민성 연구의 대가인 토머스 마샬(T. Marshall)은 시민성의 요소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다원적 시민성을 지적하면서 시대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마샬은 시민성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시민적 시민성(civil citizenship)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인식과 의식을 말한다.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본 권리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권리와 제도, 법률규정과 관련된 체계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정치적 시민성(political citizenship)으로 정치적 권력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며, 시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권을 통해 힘을 행사한다. 셋째, 사회적 시민성(social citizenship)은 사회적 복지와 안전을 요구하는 권리로부터 문화적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까지 포함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17세기에는 시민적 시민성 요소가 강조되었으나 18세기에는 정치적 시민성이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사회적 시민성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Turner(1994)도 시민성에 대한 일원적인 이론은 부적합하다고 제시하면서 다문화적인 사회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시민성이 중시되며 다원화된 시민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ater 역시 ‘국가가 없으면 시민성도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세계시민성(world citizenship)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전에는 한 개인이 세계시민의 지위와 국가시민의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시민은 국가시민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어 왔기 때문에 시민성의 개념도 한정되어졌다. 그러므로 세계의 시민들이 전쟁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악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제시장의 질서의 왜곡 등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시민은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시민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Heater, 1990; 이해주, 2001).
3. 한국의 시민사회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선영(2004). “21세기 환경변화와 한국 시민사회의 관계 연구 -신문명 전개와 한국 시민사회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김성완(2008). “시민정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중·일 3개 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해주(2001). “평생교육의 영역으로서의 다문화 시민교육”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김신일·한숭희 편. 서울: 교육과학사.
조효제(2000). NGO의 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정태석(1994).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 현대사회의 이해. 서울: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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