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의 이해 평화번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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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평화번영정책이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다.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발전의 기본경로 및 추진원칙, 대한민국이 동북아시대 주도자로 나설 수 있 는 현실적 전략 제시 필요 대내외적으로 지지기반의 폭넓은 확보가 가능한 대북정책 구 상이 필요하다.
안보적 측면(평화)과 경제적 측면(번영)의 균형적인 강조.
핵·미사일 문제, 경제위기 문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제화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남북관계 수준을 넘 어서서 지역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기존의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 용적으로나 형식면에서 보완·발전시킨 대안을 제시하였다.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기존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의 심화·발전을 담은 한단계 진전된 정책이 필요하다.
3)평화번영정책의 목표
한반도 평화 증진:과거 냉전 및 분단시대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고립·폐쇄시킴으 로써 그 발전을 저해하는 적대적·파괴적 관계를 유지해왔다.그 결과 남북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6.15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정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 다.평화번영정책은 당면과제가 되고있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 로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 시킬 것이다.
공동번영 추구: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야를 넓혀 보다 큰 세계, 동북아시 아 차원에서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역사적·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정치·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 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로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은 남과 북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번영을 실현시켜 나갈 뿐만 아니 라 동북아시아 지역 이웃 국가들의 공동번영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이다.
4)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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