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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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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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배심원 제도 찬성
Ⅰ. 신화 속 사례를 통한 입장 강화
Ⅱ. 영화 속 사례를 통한 입장 강화
Ⅲ. 반대 조의 사례에 대한 반론
우선 신화 속에 나타난 사례 발표를 통해 저희 5조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첫 배심원 재판 열렸던 언덕
그리스어로 대법원은 ‘아레이오스 파고스(Areios Pagos)이다. 이 단어의 뜻은 ‘아레스의 언덕’인데, 이 언덕에서 아테네 시민 12명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첫 배심원 재판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도 대법원을 이 언덕의 이름을 빌려 부르고 있는데,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의 어원이 된 ‘아레이오스 파고스’에서 올림푸스 열두 신이 모여 첫 판결을 내린 사건은 공교롭게도 성폭력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레스가 숲 속을 거닐던 중에 비명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작된다. 아레스가 소리가 난 쪽으로 가봤더니,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로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아레스는 성폭력 가해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구하게 되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딸을 강간한 자는 다름아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
위계서열 상 포세이돈은 제우스 다음으로 간다고 말을 하지만, 거의 제우스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2인자 포세이돈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레스를 살인죄로 고발한다. 그렇게 해서, 올림푸스 열두 신들은 이 언덕에 모여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막강한 포세이돈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신들은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레스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아레스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그 후, 이 언덕은 첫 배심원 판결이 열린 곳이라고 기념되어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법의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원을 이 언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된 것이다.
-출처-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기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배심원 제도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 및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판사나 검사는 권력을 영향 아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러한 오판은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 조가 배심원 제도를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영화 속의 사례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배심원들의 토론과 결정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배심원 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동시에 얼마나 이상적인 참여민주주의의 형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찬성의 입장으로 배심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기본 입장을 영화 속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타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글쓴이의 비평을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감독 : Sidney Lu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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