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다시 이들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비되어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처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전분위원임명자격에 관한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1. 국회의원의 특권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이란?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 제 42조).1) 국회의원의 지위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 제 42조).1) 국회의원의 지위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국회의원1. 국회의원 선거2. 국회의원의 지위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3)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국회의원의 직무4. 국회의원의 의무1) 헌법상의 의무2) 국회법상의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1. 불체포 특권2. 면책특권3. 기타특권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2) 발의권3) 질문권4) 질의권5) 토론권6) 표

국회의원의 특권- 목 차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2) 면채특권의 법적성질(3) 면책특권의 주체(4) 면책특권의 내용(5) 면책특권의 한계2. 불체포특권(1) 불체포특권의 의의(2) 불체포특권의 법적성질(3) 불체포특권의 내용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가) 면책특권의 개념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