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가) 면책특권의 개념
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ㆍ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면채특권의 법적성질
발언과 표결에 의한 면책특권은 범죄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책임이 면제되기
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1.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회의 독립과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가 자신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국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려는데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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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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