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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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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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Ⅳ.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이다.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국민과 다른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A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할 질문원고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乙을 비롯한 기업 경영자 및 고위공무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이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하였다. 이로 인해 乙 등은 국회의원 A가 공연히 자신들을 모욕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주장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속정당 X에서는 당직정지 처분의 징계를, 국회에서는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안에서 국회의원 A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오동석·강경선,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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