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의 Utop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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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이상주의 (Utopianism)
☞이상주의의 철학적 배경으로는 이성주의, 공리주의, 18c 계몽적 낙관주의(계몽주의) 전통(이성을 가진 인간의 집합인 국가도 이성적 일 것이라는 신념)에 있다. 정치이상주의자들은 당위, 즉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존 로크와 루소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합리적이며 19세기 자유주의 기초의 하나인 이익조화론을 따르고, 국제 관계도 각 국가간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고,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력정치는 비윤리적이며 종국에는 전쟁으로 간다고 보았다. 국제관계에서의 도덕, 윤리적 규범, 법 등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며, 정치를 힘의 추구와 보존이라고 보는 메마른 이해를 지양하고, 정치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 윤리 법 등의 역할이 힘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주의는 1차대전 이후 세계평화에 대한 낭만적 기대로 등장하는데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는 이상과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여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카는 이상주의의 결함을 지적하고 현실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현실주의는 본격적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카(E.H.Car)에 따르면 국제정치이론을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1, 2차 세계대전 이전을 이상주의 시대, 1,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실주의 시대로 구분한다.
☞이상주의는 도덕성, 법, 그리고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국제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 않으며;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관계가 가능하며; 국가들은 자율적인 이기적 행위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윌슨(W. Wilson) 등의 이상주의자들에 따르면 정치현실주의가 표방하는 힘의 세계는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평화를 지향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국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도덕과 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함으로 간주한 반면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악함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것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전제이다. 이상주의는 오래전 영국과 미국의 외교전통을 반영하여서, 국제관계에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느냐를 강조하고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이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것보다 국제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참가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상주의자는 국제관계는 국제적인 법적 권리, 의무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조정자로서 국가이익의 자연적 조화와 인간사에 있어서 이성에 대한 신뢰와 여론이라는 세계법정이 갖는 평화건설기능에 대한 확신을 주장한다. 이익의 조화가 이상주의의 중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주의자들의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 인간이나 국가가 모두 이익의 상충, 즉 갈등보다 이익의 조화, 즉 평화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공동선의 추구에 이르게 된다고 보면서, 현실주의가 표방하는 힘의 세계는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자초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국제정치와 국제공동체의 건설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비난한다. 또한 정치현실주의가 정치의 궁극적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감정적 호소,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외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현실주의자들의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들이 이들의 공통적 속성인 평화에의 열망 때문에 국제관계에 내재하는 해소되기 어려운 이익상충과 갈등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혹평한다. 더욱이 정치이상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평화에 대한 지나친 집념에 의해 설정된 윤리 도덕 중심의 기준은 냉정하고 거친 국제정치의 현실 앞에서 항상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상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당한 현실을 규탄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이다.
☞김의곤 교재의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의 세계관
①인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호 원조와 협조가 가능한 것이다.
②인간의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발전 혹은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즉 인류문명의 발전은 신념의 계몽 혹은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
③인간의 악한 행위는 인간 내부에 있는 악마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이게 하고 남을 헤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사회제도와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무정부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극소화될 수 있다.
⑤전쟁이나 불의는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국가가 집단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해결해야할 국제적 문제이다.
⑥국제 사회는 무정부적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그것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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