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연금 제도 운용실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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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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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의 연금제도 운용실태
1. 외국에서의 연금제도의 출현
현재 전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 1889년에 제정된 연금보험법을 공적노령연금의 효시로 볼 때, 이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이미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등장의 배경은 각 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임금근로자 계층이 형성되면서 노령, 질병, 재해, 실직 등으로 인한 임금수입의 중단이 이들을 빈곤으로 전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삶,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적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와 질병, 부상에 따른 장애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단절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와 피부양자의 최저생활수준이하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위험발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금제도의 위기
연금제도의 기본 이념은, 경제능력이 있을 때 자신과 현재의 경제적 무능력층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경제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는 연금제도라는 것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연금제도를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으로 볼 때 경제가 호황일 경우, 즉 높은 경제 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 등으로 인풋이 충분할 경우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른 바 오일쇼크로 세계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각 국의 연금제도 역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금재정 불균형 및 과대부담 문제
공적연금의 위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금 재정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간의 불균형, 즉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서, 연금제도라는 제도자체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연금재정의 운영으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연금기금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방법은 크게 적립방식(accumulation of fund)과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방식은 민영보험의 생명보험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근로세대는 임금 및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이에 의하여 적립되는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은퇴 이후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급여에 지출될 재원을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전제(사회계약)하에서, 현재의 근로세대가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당장 부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적립방식은 대규모의 적립금이 축척되나 부과방식에서는 연금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의 지불준비금만이 적립된다. 또한 적립방식에는 예상급여액을 전액 적립하는 완전적립방식과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예상 급여액의 일정부분만을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나라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적립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부과방식 또는 부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추세에 있다.
-- 인터넷 www.naver.com 웹문서 참조
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상의 문제로 부과방식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비교연구(Ⅰ), 석재은 외 3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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