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09 / 2019.12.24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 : 주식투자 Yes or No ?

2. 본론
1)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실태
2) 해외의 연기금 이용사례
3) 연기금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
(1) HI - FIVE 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안
(2) Fundamentals :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개선
(3) Innovation : 기업지배구조 및 연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4) Value Sharing : 신상필벌 차원의
연금·조세제도 개혁
(5) Expertise : 기업 연금제도의 도입


3. 결론 :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참조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주식투자 Yes or No ?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기획예산처의 입법예고안이 지난 5월 3일 제출됐다. 기획예산처의 입법예고가 있기가 무섭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양대 노총 주장의 핵심은 외국의 투기성 자본에 극도로 취약한 국내주식 시장에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은 부동산 투기 등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부동자본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과 지나친 단기매매의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서구나 남미의 예들이나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더라도 연기금의 운용 수익율은 주식투자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기금의 투자 성과는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거시경제적 조건의 최소한 현상유지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노동계 연기금 주식투자 반대주장이 근거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노동진영의 반대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정부나 기업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적 붕괴를 경험한 적 있다. 또 앞에서 지적했듯이, 해외투기 자본의 국내주식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과거 증시부양의 명목으로 주식시장에 쏟아 부은 공공자금에 대한 불투명성 등 노동계가 연기금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 우려를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투자영역이다. 그러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정치적 개입 차단의 제도적 장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해외 단기 유동성 자본에 의한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 또한 연기금 주식시장 투자 이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연기금 주식투자를 위한 입법예고는 우리 국내주식 시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기금의 주식투자의 당위성을 우리나라 연금 실태와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기관투자자로써 연기금의 활성화 방안” 박종렬, 이영주
“우리나라 기관투자자가의 금융자산 추이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1.11.1.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한성윤외, 2000.12
“제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최근의 동향과 발전 (일본 후생연금기금연합회 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7
“연금과세 개편안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국세법무월보, 제 23호, 전영준, 2000
“NSIK정책개발세미나 자료집 2002.6.2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투자] 투자전문회사, 투기자본과 투자자본, 대체투자, 대중투자, 종합투자, 기업투자 심층 분석
  • 론 자본가 중에 선한 자본가가 있을 수 있다. 그가 더 이상 자본가이기를 포기할 때다. 투기자본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아주 걸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상하게 말하면 펀드(fund)고 다르게 말하면 불량 또는 쓰레기 자본이다. 선진금융기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설비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언제든지 단물을 빼먹고 내 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이는 투기자본은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팔아먹다 죽어버

  • [정책학] 정책집행 - 사례 : 국민연금
  • 방안(순응확보방안) 29Ⅳ. 결 론1. 내용요약 및 결론도출 332. 연구의 한계 333. 발표를 준비하며 34참고문헌 35I. 서론1. 문제제기현대 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 yu 기업의사회적책임과지속가능경영 기말
  • 방안=>자원제약론=>기회비용 최소화-전략적 CSR이란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위해 CSR과 기업의 목적을 연계시키는 전략-일회성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관점◆전략적 CSR의 당위성Porter and Kramer(2002, 2006)-2002:전략적 공헌-2006:경쟁우위와 CSR연계 - “전략적 CSR은 비용의 개념이 아닌 기회, 혁신,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사회에 공헌하면서도 기업의 경쟁우위향상◆기업 사회공헌의 전략화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또

  • [중국의무역] 태국의 경제분석
  • 확대에 따라 통화공급은 증가했는데 1991년 후반부터 1996년 말까지 매년 15.3%씩 증가했다. BIBF운영과 급증하는 대출증가는 국내 이자율을 1992년∼1994년에 걸쳐 10%에서 5∼7%로 하락 시켰고 이자율하락은 토지, 주식 등을 포함한 자산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기업들의 생산부문 투자를 위한 외자도입은 향후 생산성향상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기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들의 대출조건 완화로 많은 외채들이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부문 등에 유

  • 한국사회문제4A)사회복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을 모색하시오0
  • 기관으로서 소극적, 폐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국적인 사회복지 인적물적 자원의 조정 관리능력의 공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강화되고,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와 전문적 기능의 확대는 자립적인 재정확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협의회의 재정자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외부 지원기금 등으로부터 초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