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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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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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요>
1.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우리조의 입장(의견)

2.실태와 문제점
(1)W.T.O의 자유무역협상에 관한 정부의 미비한 정책
(2)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

3.정부와 농민의 입장과 두 의견의 딜레마
(1)정부의 입장
(2)농민의 입장
(3)정부와 농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딜레마

4.새로운 대안의 모색

5.우리의 삶의 뿌리인 농촌을 보존하자.

본문내용: ◆[세계일보 2005-04-25]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의
국내 쌀 시장 경쟁체제로=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며 ‘한·미 쌀 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10년간 쌀 수입량을 두배로 늘릴 것이며 매년 5만t의 미국 쌀을 의무수입해야 하고 수입 쌀의 한국 소비자 직판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또 이번 협상은 미국의 쌀 재배자들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시장을 확대하도록 시장 접근 기회를 넓히는 또 다른 단계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쌀 시장을 아시아 쌀 시장 점령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미국이 한국에 주로 수출할 쌀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칼로스 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칼로스 쌀은 한국 주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우리 쌀 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일본 고급 쌀도 한국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 고급 쌀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 우리 쌀의 경쟁력은 과연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쌀의 경쟁력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급 쌀 시장의 유통체계다.
우수한 우리 쌀 품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이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검증도 안 되고 기후에도 맞지 않는 외국 고급 쌀 품종을 무작정 심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악덕 업자들이 외국산 쌀 품종이나 가짜 품종을 마구잡이로 유통시켜 국내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성희 작물과학원장은 “우리 기후에 맞게 개발된 ‘남평’ ‘일품’ ‘주남벼’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품종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일부 농업인이 다급한 마음에 검증도 안된 외국 쌀 품종이나 가짜 품종, 이미 국내에서 실패한 일본산 ‘고시히카리(越光)’ 등에 현혹돼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 외국 고급 쌀 품종 대부분 가짜=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브랜드 쌀 중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 등으로 표기돼 판매 중인 쌀은 대부분이 가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일부 업자가 소비자의 막연한 일본 품종에 대한 호감을 악용해 이들 품종이 우리 품종보다 고품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특정 품종을 쌀 포장지에 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시히카리’는 업자들의 말처럼 품질과 식미가 우리 품종보다 우수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재배할 경우 기후에도 맞지 않아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일본 품종들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품질의 문제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고급 브랜드로 유통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소비자들에게 수입 쌀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 오는 9월 이후 고급 쌀 시장을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 쌀에 내주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쌀이 허명을 이용한 외국 고급 수입 쌀로 둔갑해 팔리는 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경제학 원론 (법문사)
쌀이 사라진다?(그린비)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시대의 창)
쌀이 사라진다? (대한 무역 투자진흥공사)
W.T.O 체제하의 한국농업의 활로 (김성훈)

자료평가

좋음
iby***
(2006.06.14 1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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