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만평 해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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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평] 2008. 01. 17
<내 의견>
정부조직 개편은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일을 다루는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와 합쳐지는 일에 대해 많은 염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와 합쳐진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다. 외교적인 면에서는 북한에 대해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 통일부에서는 통일부의 입장만 생각해서 마찰이 빚어진 일도 많다. 아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합쳐진 이유도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합의점을 찾아 일을 해결해 나가라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대북현안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 위한 일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차기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려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존속만이 선(善)이고, 폐지는 ‘나라의 존망’을 거론하면서까지 막아야 할 악(惡)이 아니다.
통일부가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된 데에는 DJ의 책임이 크다. 무리한 햇볕정책 추진으로 남북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핵무장할 시간과 돈까지 안겨 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DJ는 남북 교류의 증대를 성과로 내세울지 모르나 그것은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새 정부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합치려는 것도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경도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다. 허울뿐인 ‘민족’보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 4강과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북문제를 ‘외교’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이 너무 앞서 가는 바람에 한미 공조는 공조대로 깨지고 대북정책의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는가.
DJ는 작년 11월에도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국민을 협박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대선에서 그가 맹종했던 햇볕정책을 버리고 한나라당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자신들의 철학에 맞게 통일부 존폐 문제를 다룰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자숙해도 부족할 DJ가 이에 대해 ‘나라가 망하느냐’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서울만평] 2008. 01. 18
<내 의견>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또한 과거 1970년대~1980년대의 적극적 복지정부(큰 정부)에 비해 국가의 비용을 줄이고자 쓰는 개념을, 규모는 작지만 효율은 높고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가 크면 일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이 합치는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그 곳에서 일하던 인력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흡수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쓸데없는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일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보람을 느끼던 성실한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들에 대한 대책과 배려 또한 필요하다. 작은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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