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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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1. 선거와 여론조사
2007년 17대 대선에서 과거 선거와 달라진 점 중 하나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한이 과거와 달리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선거일 6일 전에는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공표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합헌결정이 났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와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중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 따라 다양한 분석결과를 내 놓을 것이다. 어느 이론도 독자적으로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다고 볼 수 없지만 수업의 특성상 경제학적 관점을 중점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행위에 일반 대중의 견해를 많이 반영한다. 고대 그리스시대 유권자와 달리 현대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계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참여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자연히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도 나름대로의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게 된다.
즉 자신이 선거의 후보자 각각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이에 기초한 선거를 하므로 주어지는 편익보다, 그러한 세밀한 조사에 따른 비용이 더 큰 것을 유권자 자신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듯한 여론조사결과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후보로 인식하고, 유권자 개개인의 노력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듯 선거결과에 여론조사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든 유권자들이 위에서 논의한 듯이 합리적 선택에 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투표행위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3. 공정한 여론조사의 필요
여론조사는 미디어 포커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투표행위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한다면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선거결과 또한 왜곡된다. 대표성의 확보방안으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종교, 나이 등에 편중된 여론 조사는 분명 지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론조사방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YTN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지 않은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 획득한 결과를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을 하는 것은 대표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4.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형성
여론조사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서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서도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공정한 여론조사와 그에 대한 공표는 올바른 선거를 위한 필요조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참여의 문화 형성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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