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정보관리 통제권 개요

정보에 대해 삭제, 반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둔 규정에 불과하다.이러한 주민등록법의 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정보 보호기술공개망인 인터넷에서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의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고자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술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Netscape Communications Corporation, Firefly Network, Verisign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OPS(Open Profile Standa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특히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하며 적절히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비슷

개요3. 주민등록제도에서의 개인침해 사례3.1. 개인정보 매매3.2. 개인정보 해킹 판매3.3. 행정자치부 시스템 악용3.4.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3.5. 전자상거래 거래시 정보유출3.6. 신용카드 발급시 정보유출3.7. 교원 인사의 정보유출3.8.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분석4.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2. 주민등록 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활4.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4.4. 인권 침해적 정보의

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해 졌고 정보가 흘러가는 복잡한 과정에 개인이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개인이 단순히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감시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국가와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인의 활동과 생각까지도 분석하고 감

통제권 영역과 정보능력 및 위기관리영역에서 두드러졌다.1. 작전통제권한 미동맹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에 따른 군사논리화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성을 상징하는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작전통제권 문제이다.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역사적 내막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 유엔 결의안에 의거하여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의 긴박한 작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