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침해][프라이버시보호]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념, 구성요소, 현황과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 방안 분석(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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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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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권이란
1. 혼자 있을 권리
2. 자기정보통제권
3. 반감시권
Ⅲ. 프라이버시권의 세가지 구성 요소
1. 사생활 보호권
2.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3.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Ⅳ.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역할
1. 정보사회의 파수꾼․후원자
2. 개인정보분쟁의 심판자․중재자
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과 침해 현황
Ⅵ.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사례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4. 일본
5. 독일
Ⅶ.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법집행 기관과 기업들이 인체의 유전정보, 사적 개인정보, 인터넷에 의한 통신정보 및 위성을 통한 불법검열과 감시가 행해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망선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사망은 결국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사태와 기술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연한 결과로 수용하는 위험사회로의 종말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입장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L. Brandeis는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ft alone)로 이해하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Alan Westin는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신체, 태도와 행위를 타인에게 얼만큼 노출실 수 있는가는 자신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파악하였다. 셋째, Edward Bloustine는 프라이버시란 인간의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넷째, Ruth Gavison는 프라이버시의 세 가지 요소로서 비밀(secrecy), 익명성(anonymity), 고독(solitude)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다섯째, 영국의 Calcutt Committee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만족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러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국가나 사적 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의 본질과 결사 및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인간의 합리적인 기대이다. 여섯째, 프라이버시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그 주체에게 사적으로 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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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삼(1998)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 한울
김문환(1996)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고 / 국민대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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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2004)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이창범 법학박사, 윤주연 연구원 / 2003연구보고서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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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초(2003)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상호(2003) / 일본개인정보법안에관한 고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정태호 /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 헌법논총 14집
정보통신부(1999) /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 국무회의 보고자료
황상재외(1998) / 커뮤니케이션혁명과 정보화 사회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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