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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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도 분쟁
1.독도 분쟁
1).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날의 제헌
“이젠 냉철하게 장기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촉발된 독도 왜란(倭亂)이 16일로 한 달을 맞았다.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에 이어 일본 각료들의 잇단 망언, 교과서 역사 왜곡 사건 등을 거치면서 한·일, 중·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 전국은
지난 3월 16일 이후 전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규탄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전국에서 총 500여 차례의 대일본 규탄 대회가 열렸으며 총 20만 명이 참가했다.
일본을 규탄하는 각계 각층의 성명이 줄을 이었으며, 누리꾼(네티즌)들의 반일감정도 극에 달했다.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 직후인 16일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의 자매 결연 철회 및 단교를 선언했고, 독도 관련 전담 조직인 독도 지킴이팀을 만들었다.
울릉군에는 독도관리 사업소가 생겨났으며 정부에도 동북아 평화 바른 역사기획단이라는 전담기구가 발족했다.
경북도는 독도 관련 국가지원 사업을 확정해 총 14건 7천500억여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실효적 지배를 앞세워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정부가 시마네발 독도왜란 이후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대국민 담화 대일 신독트린 등 이전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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