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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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박정희 정권 초기의 통일정책
2. 박정희 정권 중기의 통일 정책
3. 박정희 정권 후기의 통일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61년 5월 16일 발발한 군사 쿠데타로 남한의 통일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기성의 정당과 정치인을 불신한 군부는 정치의 틀을 새롭게 짜 나갔고 이 과정에서 통일정책도 새롭게 하려 했다. 동시에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정책을 재정비, 강화한다는 혁명공약을 내세워 혁신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해서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는 중단되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 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고 천명하였다. 또한 제5항에서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 “ 고 밝히고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군사정부의 통일방안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되고 그 후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견지 되어 왔던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 선거 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 동포의 해방과 실 지(失地) 회복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였다. 김홍일 외무부 장관은 1961년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여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한다" 고 언명하였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남한의 정세에 북한도 대남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제기된 것이 ‘남조선 혁명론’이었다. 남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했던 이전의 연방제와는 달리 남조선 혁명론은 이를 부인하고 남한에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촉구했다. 4월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반공을 국시로 내건 정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계속적인 남한 내의 혁명세력 성장을 종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60년대 남북한 관계는 경직 되어 갔다.
Ⅱ. 본론
1. 박정희 정권 초기의 통일정책
제 3공화국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 실현 방법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박정희는 국력 증강에 힘을 쏟게 되었고 60년대 북한은 국제 경쟁력에서 남한에 상대적으로 앞서 있었고 또 중국, 소련과 군사 동맹을 맺고 혁명 역량 강화, 국내 증강 등 군사력으로도 앞서 있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혼란한 정국과 공백상태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통일을 실행 할 수 없다고 여겨 강력한 정국 안정, 신사회 질서 확립, 민족의 총력을 경제 건설에 집중해 실력으로 승공(勝共)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확실한 통일 방책 이라는 것이다.
1963년 12월 17일 제 3공화국 출범 이후 1964년 1월 10일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민주 공화당 정부의 통일정책은 1.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 2.실지 회복에 의한 통일 3.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태세의 정비 등이었다. 각계에서 통일 논의가 재연되고 있던 1964년 11월 29일 국회는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재확인하였다.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 이다. 통일의 꿈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선 건설(先建設) 후 통일(後統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경제 건설을 우선시 했던 박정희는 1967년 1월 연두교서에서 '공업입국의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질 70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은 보다 밝아 올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면 우리를 둘려 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인 기반과 기회가 마련되며국제 정세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나는 내다봅니다. 결국 오늘 이 단계에 이어서 통일의 길은 경제 건설이며 민주 역량의 배양입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의 길 입니다..' 라고 했다.
실력양성을 통한 선 건설, 후 통일을 주장하면서 박정희가 유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제 정세였다. 국력 증강 외에도UN에서 한국의 기존 통일 정책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지지국가들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말레이시아 대표가 남북한 대표의 UN동시 초청을 제의하고 UN이 북한 초청안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수락'하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Naver.com 지식인을 통한 지식검색
Yahoo.co.kr의 이미지 검색
Paran 조건 검색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http://kr.search.yahoo.com
http://kr.image.search.yahoo.com
http://tab.search.daum.net

(참고서적)
한국의 인재들 (2004), 조용준 저
한국사회론 (2004) 김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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