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

대한 평가는 물론 사건관련자들의 모습도 무척 달라졌다.당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 철씨는 85년 2.12 총선의 돌풍을 일으키며 서울 성북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화려하게 의정단상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의원 외에 현재 민청학련 관련 민주당의원으로 이해찬, 유인태, 제정구, 이우정, 장영달 의원 등이 있다. 민자당의원으로는 관련자를 위해 변론하던 도중 “직업상 변호를 하고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않고 있고 싶다”고

수밖에 없었던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도 나름대로의 지역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선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의 지역감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남과 호남인들뿐만 아니라도 당장 나부터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키워서 지역감정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통한 특혜방식으로 키워낸 거대 재벌과 성장논리에 의해 무시되고 억압되었던 노동조합의 불평등한 관계는 현대의 강성노조, 삼성의 무노조 등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불건전한 노사관계는 오히려 국민경제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재벌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

평가해야 할 것이다.518 정신은 광주뿐만 아니라 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야 단체와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에게 전해져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시위, 민주화 운동, 대중항쟁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 전두환의 정권 초기 유화국면에서 점점 살아나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원천과 운동력이 되었다.또한 이 운동의 여파로 이후 민주화 운동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위상 정립, 정치경제사회적 민주화

박정희는 원대복귀를 약속한 이른바 ‘혁명공약’과는 달리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에 이른다. 이후 경제개발을 최선의 국정목표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했고, ‘한일회담’에 사활을 걸게 된다. 그렇지만 당시 대학생들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정권의 이해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을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비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