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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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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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국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 삼림 감소

2.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견차이
·지구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선진국 후진국의 의견 차이
·선·후진국의 환경 규제의 차이

3. 국제 환경 논의 경향
·개별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규제 품목의 다양화
·까다로워지는 포장재
·WTO에서의 논의
·무역과의 연계 강화

4. 개발과 환경의 관계
·생존의 딜레마 - 개발이냐 환경이냐?
·공업화와 환경위기 - 지탱 가능한 발전이냐 지탱 가능한 사회냐?
·자본주의와 환경 파괴 - 욕망의 수레바퀴
·지구촌화와 환경 제국주의 - 세계 자본주의의 팽창과 환경오염의 지구촌화

5. 나아가야 할 방향
·환경지표의 개발과 보급
·녹색소비패턴 (Green Consumption Pattern : 공급관리에서 수요 관리로)의 정착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의 구축
·첨단기술 산업의 보급
·국제 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본문내용: 1. 국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란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단어이다. 수년전부터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상이변을 우리도 가끔 직접 맛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구온난화란 쉽게 말을 하자면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서 있었던 현상이지만 20세기 들어서 석탄 혹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과도한 삼림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표기온 상승으로 스모그 형성이 촉진되고, 대기순환과 강수 형태의 변화로 결국 산성물질의 수송과 침적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산성비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인 삼림을 훼손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 때문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온실효과기체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이다. 온실효과기체라는 것은 가시광선을 투과시키지만,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광학적 성질을 가진 기체이다. 대기 중에 포함된 다른 주요한 성분,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없어 온실효과기체가 아니다. 한편, 프레온가스, 할론가스, 메탄 등의 유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등은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온실효과기체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 에너지 중에서 약 34%는 구름 등에 의해 반사되고 지표면에는 약 44% 정도만이 도달한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이 에너지를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적외선 파장의 일부를 흡수한다. 적외선파를 흡수한 이산화탄소 내의 탄소 분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바로 이 에너지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와 같이 15℃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이다. 달의 표면이 태양이 비추는 쪽은 100℃가 넘고 반대 쪽은 영하 200℃가 되는 이유는 대기가 없어 온실효과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온실 효과 때문에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 전역에 걸쳐 강수량의 변화가 일어나며 기압과 토양 수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기상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도 크게 변한다. 식물은 종에 따라 생육에 알맞은 온도를 갖고 있어 온도가 맞지 않을 경우 생육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1988년에 구성된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탄산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 선언한 이래,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 우리나라를 포함 한 전 세계 156개국이 '기후변화방지협약'에 서명했다.

참고문헌: 오웬 그린, ‘환경 문제’,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세계정치론, 서울:을유문화사, 2003.
최병두, 환경 사회 이론과 국제 환경문제, 서울:한울 출판사, 1995.
최명혜․김유상․김성훈, “환경 문제와 각국의 외교 정책- 국제환경협약의 한계 : 정치외교적 한계”, 2003년 2학기 외교정책결정과정론 Term paper.
이정전, 논문 -국제환경문제와 그린라운드
Jon Martin Trolldalen, 1992,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WFED/UNITAR/NIDR
'세계화를 위한 그린 라운드․불루 라운드', 김오식, 신광문화사
'GATT, WTO를 넘어서 뉴밀레니엄라운드까지', 안영환

http://www.me.go.kr/ - 환경부 홈페이지
http://greenpeace.org/-그린피스 홈페이지
http://www.unep.org/-UNEP 홈페이지
http://www.un.org/-UN 홈페이지
http://www.unep.or.kr/ - UNEP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tni.org/ - 초국적 연구소
http://sanhaon.or.kr/ - 산하온 환경연구소
http://www.kida.re.kr/ - 한국 국방 연구원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4341280 - GBC 블로그
http://plaza4.snut.ac.kr/~blueload/ - 안상준의 환경세상
http://www.kbf.info/source/hanbat/도시_김종섭.ppt -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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