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부부강간-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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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부부강간에 대한 종합적인 레포트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 목차
-
I. 서론
II.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 부부강간의 의의
2. 부부강간의 특징
III.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가부장제도
2. 각 국의 처벌 법제
가. 독일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일본
Ⅴ. 부부강간죄, 한국서 가능한가
Ⅵ.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 부부강간 부정론
2. 부정론에 대한 비판
3. 부부강간 긍정론
4. 부부강간 처벌의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Ⅶ. 우리나라의 판례, 사례
1. 70노138 판결
2. 70도29 판결
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내용
Ⅷ. 부부강간죄
1. 법적쟁점
2. 부부강간에 대한 이해
Ⅸ. 결론
- 본문내용
-
♠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한국 여성개발원이 2001년 8월 24일 발표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앞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에서 '남녀'로 바꿔 남성을 추행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화는 등 성폭력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8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사회일반 박유미기자
♠ 부부간 강간죄 신설 ♠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張夏眞)은 24일 성폭력특별법에 부부간 강간죄를 신설하고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개발원 박영란(朴英蘭) 연구위원이 마련한 이 시안은 성폭력특별법 등을 개정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바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에서 119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폭력행위자를 격리시키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이 조치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연구위원은 “여성 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실무자의 대응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2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이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01-08-25>
- 참고문헌
-
1. http://www.hankooki.com/opinion/200108/h200108301940521A510.htm
2. http://aids.hallym.ac.kr/성폭력/newsex/sex2coup.html
3.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40c02.htm
4. http://pgeh.hs.kr/tolon/yesimoum/ye_19.htm
1. 박영규․성광호, 1998.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 임웅, 1999. 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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