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외국인 보호규칙 /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 고용정책 기본법 3. 외국인 보호 시설 4.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장치 제 4장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및 장치 1. 고용정책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도 2.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 1) 고용허가와 노동허가 2) 일반노동허가권과 특별노동허가권 3)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장관계법령 4) 귀국시 지원금과 귀국지원보증금 제 5장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1. 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로는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방문취업제도가 있다.(1) 산업연수제도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원

연수생제도1991년 11월 도입,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기술기능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업체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2. 산업연수생제도1993년 11월 도입, 2007년 1월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 로 일원화 하면서 폐지된 제도이다.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연수

산업기술연수생, 중기협 산하 산업기술연수생, 건교부 산하 건설 연수생,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연수생으로 불리우는 “각종 연수생”수급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외국인이주노동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이권단체와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타협을 통한 절반의 제도개선책을 2003.07.31 국회 입법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와 해소방안(노 사 관 계 론)*개 요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주제 선정이유서 론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개념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 원인 본론 1이주노동자의 현황이주노동자 고용이유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점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및 양상정부제도의 변천과정6. 산업연수생제도 / 고용허가제도본론 2이주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바람직한 이주노동자의 방향결 론서 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