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목 차Ⅰ. 서 론Ⅱ.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일반원칙1. 임의교섭대상, 의무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2. 의무교섭대상의 범위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 특정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3)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비조합원의 근로조건5) 단체협약 기정사항6) 외국의 사례① 미국 ② 일본③ 독일7) 쟁점사항들 Ⅲ. 권리․이익분쟁에 관한 사항1. 개 설 2. 문제점3. 이익분쟁 4. 권리분쟁5. 권리분쟁의 해결방

목 차1.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능 31.1. 기능 31.2. 절차 31.2.1. 사용자측 31.2.2. 노조측 32. 단체협약의 효력 52.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52.2. 단체협약의 효력 52.2.1. 규범적 효력 52.2.2. 채무적 부분 52.2.3. 조직적 부분 63.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제도 73.1. 내 용 73.1.1. 불이익 대우 (과거의 원위치로의 복귀) 73.1.2. 황견계약 (의사결정의 자유보장) 73.1.3. 단체교섭의 거부 (법지정 날짜에 단체교섭) 73.1.4.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73.1.5. 보복적 불이익 취급 (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노동3권▣ 노동조합(1)▣ 노동조합(2)▣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근로자 단체와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자치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 대상1. 노

조합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1. 들어가며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개정전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최종

교섭대표의 공정대표의무Ⅶ.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단체교섭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시기에 웹(Webb, Sideny & Beatrice)부터가 처음 사용하였다. 교섭이란 ‘상대방과 어떠한 결정을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는 흥정담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이란 함은 ‘ 근로자대표로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간에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교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 어원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