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에 구현된 한국 경제의 한 특질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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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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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한국 중세 후기의 지배체제

3. 수탈체제의 재편

4. 농단구조의 지속

5. 식민지․분단시기의 특질

6.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경제’라는 말은 국가통치 전반을 뜻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 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즉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반면 동양에서 말하는 경제는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말로 "경제제민"의 준말이며 이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곧 국익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동양에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그 어원이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유교문화권의 전근대 집권국가에서는 흔히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경제는 국가통치의 한 분야로 되어 있다.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국가체제가 강인하여 경제부문의 정치에 대한 종속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또한 한국사에서는 왕조마다의 역사가 매우 길고, 중세라는 시대 일부 외국에서는 한국은 중대(중세)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서양과 중국등에서 세계사의 주류를 이루었던 봉건시대가 한국에는 없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문화와 역사로 다른 한 쪽을 분석하는 오류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고대와 중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대구분을 하는 중요잣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그 것은 바로 중앙집권과 그에 따른 지방분권의 확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즉 한 국가의 수도뿐이 아니고 국토 구석구석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체계가 자리잡아 전체국가가 한 행정의 틀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정확히는 고려시대 성종의 12목의 설치와 뒤이은 현종의 5도의 편성시기가 그 계기점이 되어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대략 고려시대 전까지 또는 고려시대 초까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크게 보아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고대, 고려․조선 시대를 중세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일부 학자들은 근세사회를 조선왕조에 대비하고, 17-18세기에 보여진 일련의 사회변동을 자본주의적 맹아로 인식하여 근대 태동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19세기말 개항이후를 근대사회로 보게 되었다.
도 매우 긴 편이다. 여기서도 한국사 특유의 경제현상들이 전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특유의 경제현상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을 들 수 있는가. 아마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과 계급적 협업의 형태로 국가를 통치하는 사족(士族)층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제도 및 거기에 밀접히 결부된 지주제도의 항구적 운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 분급제도 과전법체제는 과전법(科田法)이란 법제와 그 부수제도로 구현된 조선 전기사회의 토지지배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는 당시의 보편적 생산주체였던 농민의 생산기반 위에 이들로부터 전세를 비롯하여 공납(貢納), 군역(軍役), 요역(徭役) 따위의 잉여생산물과 잉여노동력을 수취하는 각종 수취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과전법의 핵심은 국가와 왕실 및 양반관인층을 비롯한 지배기구 및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분급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배계층은 농민으로부터 전조(田租)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을 부여받아 농민경영에 기생하여 지배계층의 지위를 계속해나갈 수 있었다.
, 수다한 주민을 국가의 공적인 직역에서 제외시켜 대대로 세습하는 사유재산으로 확보해 두고 그 노동력을 수탈하는 노비제도, 아무런 경제적 보장도 없이 양인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방위 및 그 물력 부담의 의무를 책임 지우는 군역제도 등이 그 전형적 형태들이 아니었는가 한다.
이는 중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존속한 적이 있었으나 중국의 경우 그 같이 강고한 신분제도라든지 토지 분급제도는 이미 고대사회의 종말과 더불어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나, 한국사에서는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 분급제도가 16세기까지 존속하였고, 양반제도와 노비제도 및 양인층의 군역부담제도는 모두 1894년의 갑오경장에 와서야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태영, 역사상에 구현된 한국 경제의 한 특질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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