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과 가족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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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차례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건
입양사업의 과정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입양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ㆍ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2) 입양가족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ㆍ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1) 입양가족의 현황
(1) 요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1990년대 이후로 전체 요보호아동의 발생 규모는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주요 원인은
① 성문화 변화에 따른 미혼모 가족의 증가
② 경제적으로 빈곤과 실직, 학대 등이다.
입양은 시설보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에서 입양에 배치된 아동의 비율은 1995년 10.3%에서 2011년 16.7%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표 1-1> 요보호아동의 보호 내용 현황 (연도별)
출처: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연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소년소녀가족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1990
5721
-
1134
853
3734
1995
4576
780
505
472
2819
2000
7760
564
1406
1337
4453
2005
9420
407
2322
1873
4769
2006
9034
308
3101
1259
4313
2007
8861
247
3378
1991
3189
2008
9284
178
2838
1304
4258
2009
9028
213
2734
1314
4767
2010
8590
231
2124
1393
4842
2011
7483
128
2350
1253
3762
2012
6926
117
2289
772
3748
(2) 입양가족의 현황
① 입양 현황
<표 1-2> 입양추이
출처 : 통계청(2012)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합계
국내입양비율
1958~1960
168
2532
2700
6.2
1961~1970
4206
7275
11481
36.6
1971~1980
15304
48247
63551
24.1
1981~1985
15424
35078
50502
30.5
1986~1990
11079
30243
41322
26.8
1991~1995
5807
10974
16791
34.6
1996~2000
7479
11155
18634
40.0
2001~2005
8130
11447
19577
41.5
2006
1332
1899
3231
41.2
2007
1388
1264
2652
52.3
2008
1306
1250
2556
51.0
2009
1314
1125
2439
54.0
2010
1462
1013
2475
59.0
2011
1548
916
2464
63.0
2012
1125
755
188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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