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개념,발생원인,문제점, 서비스 및 입양가족복지대책의 과제(입양가족의 개념,입양아동의 발생원인,입양아동의 문제점,입양가정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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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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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양가족의 개념
Ⅱ.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Ⅲ. 입양아동의 문제점
Ⅳ. 입양가족복지 서비스
Ⅴ. 입양가족복지대책의 과제
(1) 호적제도 개선
(2) 입양동의 개선
(3)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4) 공개입양 활성화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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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법적 •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고,사회적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양은 친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친부모 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 등 3자를 위한 아동 • 가족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입양아동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대부분의 입양아동은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족체계에 놓이게 되고 건강한 양육 기회,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고,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중 략>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호적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입양아동이 입양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로 친자 호적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허위 친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입양의 모든 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도 가정법원에서 판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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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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