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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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목차
Ⅰ. 국민 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장점
3) 국민연금의 문제점
4) 해결방안
Ⅱ. 산재 보험
1) 산재 보험의 정의
2) 산재 보험의 특성
3) 우리나라의 산재 보험 제도는?
4) 산재 보험 판례
Ⅲ. 고용 보험
1) 고용 보험의 정의
2) 고용 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
3) 일용 근로자 고용 보험
4) 고용 보험 사례
Ⅳ. 건강 보험
1) 건강 보험의 정의
2) 건강 보험의 사례
3) 건강 보험의 문제점
4) 해결방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다.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장점
-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연금을 산정 할 때는 과거의 소득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 연금을 받을 때에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 연금액 인상)
-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사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금 등 모든 혜택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며,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은 원리금에 관계없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현재 인체수명은 늘어나고, 경제수명은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노령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1)
1.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액을 추정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세나 가입자 자신의 소득통보에 의한 납부등급의 설정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가입자가 이후 자영업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어도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연급납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2. 지역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조사하지 못해 자영업자의 40%가 여전히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문제점
3. 초기의 선택 가입 시(1989-1998년)의 소규모기금관리의 효율성이 강제가입(1998년) 이후로 기금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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