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사고 혼전동거 문제는 없는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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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혼전동거 문제는 없는가? >
☞ 혼전동거를
반대합니다!
I n t r o
01
03
입 론
02
04
목 차
최 종 주 장
반 론
정의
I n t r o
사실혼
혼전동거
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혼전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을 의미.
혼인의사유무
혼인의사 O
혼인의사 불명확
법적보호유무
부양 동거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단, 상속권은 없음)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동거가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입 론 1 - 법률적 문제
이탈리아
2013년 ‘동거 조항’ 을 제정해
동거 커플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
네덜란드
‘동거계약서’ 를 통해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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