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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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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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의 개념.
#. 통일 편익의 개념.
2. 분단비용의 개념.
3. 분단비용의 지출내용
4. 통일비용의 지출내용
5. 결론.
*. 참고문헌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
제비용”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
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의
의미.
#. 통일편익이란?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 통일비용 이 되며 편익을 차감한 순 통일비
용이 된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민족통일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연구원 (1997,6,1)
신창민「남북한 통일비용추산과 조달방안」통일비용세미나 주제발표문 (1992)
홍성국「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통일경제 통권제 17호 (1996)
조동호「통일의 경제적 편익」한국개발연구원 (1997)
통일교육 지도 계획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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