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수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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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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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해 되세요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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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1. 개 념
2.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범죄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
4)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
5) 미래사회 효과적 범죄 수단
II. 사이버 공간과 범죄 변화
1. 사이버테러형 범죄
1) 유형별 동향
가. 해킹관련 사범
나. 컴퓨터바이러스 제작·유포
2) 경찰의 대응전략
2. 일반 사이버범죄
1) 유형별 동향
가. 인터넷포르노, 카지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운영
나. 인터넷·PC통신 이용 음란·복제물 판매, 사기
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사이버성 폭력행위 등
2) 경찰의 대응전략
3. 정보유출관련 문제
III. 사이버범죄 수사 기초
1. 수사시 유의사항
2. 첩보 수집 및 혐의점 포착
3. 사이버범죄 추적수사의 개요
1) 피해 증거 확보
2) 접속기록 확보
3) 접속기록 분석 및 접속자 인적사항 확인
4) 피의자 검거 및 소유 증거 확보
IV. 법적 미비점 및 대책
- 본문내용
-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1. 개 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사이버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컴퓨터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왔으며, 2000년에는 각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창설하고 국제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80여명 규모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조만간 설립, 국제적협력, 예방활동, 수사, 연구 등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범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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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총람 / 김연수 [저] / 법률미디어 / 2002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 -전자화폐 관련범죄를 중심으로 / 김현민 / 원광대학교 / 2003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암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개인 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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